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성과 분석 없는 정책의 반복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 정책 관리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 정책관리 체계의 완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이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진화시키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