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전남 신안군과 옹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과 특례법안 연구에 나섰다.

신안군과 옹진군, 울릉군은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구 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 개발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도 살폈다.

신안군에서는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요청했고 옹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름을 감안해 지역마다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고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 옹진, 울릉군은 그동안 공항 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랜 기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각종 규제와 현행 자치 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세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자치행정체계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모델이 구축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