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법 발의 등 시각 달라져
중앙은행·美연준도 CBDC 연구 중”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관계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2016~2021년)과 금융위원장(2021~2022년)을 지낸 금융통화정책 전문가다.

고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21~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이 문제가 됐다”며 “입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다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일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입법)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세월이 흐르며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발의됐다”면서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더 많은 (제도)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CBDC에 대해 중앙은행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엔 한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입장을 선회해 연구 중”이라고 소개한 뒤 “실제 생활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혁신만을 무작정 좇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금융 안정 없이 금융 혁신은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