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000세대 개발 미뤄진 산정지구 주민 반발
LH·광주광역시 등 의견 엇갈려 사업 추진 유보
산정지구 토지소유자 추진위···재산권 피해 주장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된 광주광역시 산정지구 개발 사업이 이해 관계 기관들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광역시 간 의견 차이로 정작 개발지역 내 땅을 가진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17일 대책 마련을 촉구헀다.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모두 1만 4000세대(공공임대 7000, 민간분양 6800, 단독주택 200)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공공개발 계획으로 인해 산정지구는 2027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면적 기준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주시는 LH에 전체 공급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해달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민단체, 주택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도 ‘전체 공급세대수 축소와 사업방식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의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고,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공급은 시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LH측은 ‘사업을 강행할 의지가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선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이 모두 잠정 유보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예정됐던 주민설명회와 9월 지장물 조사 모두 보류됐다”며 “4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언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광주시와 LH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사업을 강행할 의지가 없다”며, “광주시와 협의가 될 때까지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유보 됐다”는 입장이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