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여가부 1조9866억
작년보다 11.8% 증액… 한부모 양육 부담 완화 등
양육비이행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도 충원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으로 1조 98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 7777억원)보다 11.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가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을 아이 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 양육 부담 완화, 양육비 이행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가족정책 분야다.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 401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 기존 중위소득 200%였던 지원 기준을 250%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된다.

한부모·조손 가구 등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시 하루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을 신설한다. 3~5세 대상 유아 돌봄 수당 제공 시 시간당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 돌봄 사업 관련 예산 증가가 가장 크다. 관련 예산 증가가 1200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원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63%에서 65%로 완화한다. 추가 아동 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늘린다. 다양한 가족 지원 차원에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20곳)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 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났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 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 인식을 확산키 위해 국립 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와 유물 확보 등에 나선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