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국민성장펀드 1조원 편성
‘청년미래적금’도 7446억원 반영
50만원 납입하면 6% 매칭 기여금

금융위원회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1조 1124억원(26.6%) 증액한 5조 2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재원으로는 1조원을 편성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성화투자펀드’ 재원 100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121억원이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은 민간 재원의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 재원의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 조정한다. 전 업권에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정책대출인 햇살론 유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에는 일반회계 1000억원, 복권기금 3500억원 등 정부재정 4500억원을 투입해 2조 6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에도 7446억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밑그림을 내놨다.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2%를 매칭해 지급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금리나 운영방식, 전임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 등 세부 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마련한단 계획이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