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 위험 요인 확인
주택·집주인 정보 24종 제공

서울시는 24일부터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서울 지역 전세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도 높았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하고,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 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