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기상 분야 2026년 주요 예산
전기차 보조금 300만원은 올해와 동일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 6조에서 크게 증가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300만원)을 합치면 정부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 예산 2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한다. 전체 보조금 예산은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6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보조금 액수를 줄여 왔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수요가 위축되며 보급 속도가 더뎌졌고, 정책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전환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수요가 회복하고 전기차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패키지’(전체 1500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발전설비 확충 예산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력 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RE100 산단에 필요한 전력망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

녹색 금융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보증 등에 8조 8000억원 수준의 정책 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