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11월 초 10만~20만원 주기로
영광·장흥은 추석 전 20만~50만원
소비쿠폰과 연계 긍정적 영향 기대
선거용·물가 상승 부담 등 비판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인데 재정자립도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의 우려도 나온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1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거제시는 오는 11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밟는다. 1명당 1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는 20만원을 준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할 예정이다. 애초 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자 10만원 지급 등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급을 확정하게 됐다.

전남에서는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이 추석 전 민생안정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설 명절 5만 1460명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던 군은 이번에도 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장흥군은 20만원, 화순군은 10만원의 1명당 지급 계획을 세웠다.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30만원씩 149억원의 지원금을 준다. 고창군도 20만원씩 102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 제천시도 260억여원 규모의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지원금이 정부 소비쿠폰과 연계해 주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본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한 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지자체들 재정자립도를 보면, 거제시를 빼고는 모두 15% 미만이다.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비축한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끌어다 쓰기도 해 현안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나 물가 부담, 지방선거를 겨냥한 단발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중에 돈이 풀리자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등장했고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마음이 선거용 출혈 경쟁 등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중하게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