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불감증’에 전산망 마비

1년 전 교체 권고 받고도 계속 사용
배터리실 설계 문제 보고서도 외면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에도 손 놔

노후 장비 관리 부실 여전… 공주 데이터센터 18년째 표류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마’에 기초한 근거 없는 안전불감증이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실에 방화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외부 용역보고서와 2023년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의 교훈도 외면하거나 망각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센 까닭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권장 사용 기간(10년)을 이미 1년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업체 LG CNS는 지난해 6월 점검 때 교체를 권고했지만, 행안부와 국정자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28일까지 “교체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통화에선 “사용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가 전산망의 중추신경을 맡은 기관이 ‘교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기본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행안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배터리실에 방화 격벽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해도 서버 등 핵심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지침이 담겼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배터리와 서버가 불과 60㎝ 간격으로 밀집 배치돼 있었다. 기본적인 안전 설계가 무시된 셈이다.

감사원은 2023년 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 때도 노후 장비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당시 상황을 점검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를 막을 기회를 세 차례나 놓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수명이 지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핵심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장비 교체 주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배터리의 배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2년 전 ‘새올’ 전산망 장애도 노후 장비가 원인이었다”며 “교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올해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고작 251억원 늘었다.

피해를 줄일 ‘세컨더리 안전망’도 절실하다. 정부는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했지만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첫 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 재조사, 입찰 방식 변경,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예정이던 개소가 미뤄졌다. 사업 지연으로 지난해 예산액 251억 5000만원 중 189억 8200만원만 써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고, 올해 예산은 16억 1400만원만 배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올해 10월 개청조차 불투명하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자각하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서울신문에 “앞으로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난 장비는 예외 없이 교체하고 내부 결함 점검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가 전문성 없는 인력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다 발생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해당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이며, 화재로 다친 인물”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이현정·한지은·서울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