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업무 가능 여부 Q&A

재산세 납부 어떻게
위택스 홈피에서 신고·납부 가능
지방세 기한 새달 15일까지 연장

소비쿠폰 발급과 사용은
온라인 신청·지급 모두 문제없어
이의신청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공 분야 전산 시스템 상당수가 여전히 접속 불가 상태다. 일상적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궁금증을 29일 행정안전부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스마트 위택스’가 되지 않는다.

A.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는 제한됐다. 대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30일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Q. 모바일 신분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

A. 지난 26일 오후 8시 화재 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정상 사용 가능하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Q.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

A.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전자 계약 신고는 불가하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 계약 때 자동 발급되던 확정일자도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Q. 화장장 온라인 예약은 가능한가.

A. 온라인 화장 예약 시스템(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전소돼 사용 불가하다.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국 화장시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한 수기 예약만 받고 있다.

Q. 소비쿠폰 발급과 사용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소비쿠폰 서버는 화재가 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아닌 대구 센터에서 운영돼 온라인 신청·지급·사용에 문제가 없다. 카드 사용 지역 변경도 정상화됐다. 다만 국민신문고가 중단돼 온라인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Q.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은.

A.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한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Q. 우체국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A.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통상·소포·국제우편 접수, 인터넷 우체국의 계약고객 다량 소포 발송 및 사전접수, 우편물 배송 현황 조회,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지역은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Q. 복구까지 오래 걸리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A.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나라시스템 등 96개 시스템은 전소돼 완전 복구까지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