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남도의회 전격 압수수색
사무국·여행사 20여명 수사 대상
시민단체, 철저한 책임 규명 촉구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돼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외연수를 간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하는 것은 몸통을 비껴간 수사라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경비를 부풀린 405건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광역·기초의회 188곳을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입건하고 지방의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지난 1일 전남도의회를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도의원들은 단 1명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전남 도내 시군 의회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 지방의원은 없다. 경찰은 전남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10여명과 여행사 관계자 10여명 등 20여명만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북도의회와 김제시, 고창군 등 11개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공무원 8명을 입건하고 3명을 송치했다. 일부 지방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입건된 사례는 없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직원 8명이 입건됐다. 항공 운임과 차량 임차비를 부풀려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다. 반면 국외 출장을 갔던 20여명의 안양시의원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은 실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연수 계획과 예산 집행에 관여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만 희생양을 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에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규옥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돼 온 불투명한 해외연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