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례 투자심사 반려에 백석 이전 무산

고양시청사의 백석 이전과 주교동 신축이 모두 표류하면서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경기도의 4번째 ‘투자심사 반려’로 백석업무빌딩 이전이 무산된 데 이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역시 시의회와의 정치적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추진한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은 지난 13일 경기도의 ‘2025년 정기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재검토 요구사항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다”며 사업 타당성 부족, 시의회 협의 미비, 주민 공론화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경기도는 지난 2년간 같은 사유로 총 4차례 반려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양시는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이번 결정은 무리한 이전 추진을 멈추라는 명확한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도 “시청사 백석 이전은 행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미 법원에서도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사실상 종지부가 찍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백석빌딩 전체 사용 계획에서 절반만 활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한 면적(2만 1973㎡)만 이전 대상에 포함했는데도 또다시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이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감안해달라”며 “심사위원회가 아닌 도 내부 부서 판단으로 반려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주교동 신청사도 표류…행정 분산 장기화 불가피
‘벤처타운 전환안’도 무산…시의회와의 갈등 지속사실상 민선8기 내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올해 투자심사 일정이 모두 종료됐고, 반려 사유를 보완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백석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이 시의회 반대로 불가능해지자, ‘벤처타운 겸 공공청사’로 전환해 활용하는 우회안을 마련했다. 이는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은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나머지는 일부 행정부서 이전 공간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도의 추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시의회 에서는 “이번 수정안도 반려해야 한다”며 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드는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약 4000억원이 아깝다는 시장이 약 1100억원이나 들여 백석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일부로 쓰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계자는 “백석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기부채납 자산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2년 넘게 공실로 방치되고 있어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부서만 이전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시의회와의 정치적 충돌로, 백석 이전은 경기도 심사 반려로 모두 막히면서 고양 시청사의 ‘신축·이전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모두 좌초됐다. 시청 본청과 외부 청사가 8곳으로 분산돼 연간 13억원의 임차비가 투입되는 구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