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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응급실 인력공백 비상···인건비 급등·구인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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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응급실, 인력공백 ‘비상’···공보의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가 직격탄
“2명→1명” 공보의 축소 이후, 16개 응급실 인건비 급등·구인난 심화
전남 응급원격협진 전국 최다,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 유지 시급


이개호-증명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면서, 그동안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전담의 공급풀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어렵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커버리지의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응급실 24시간 가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되면서, 공보의 충원 상황도 심각해졌다. 공보의 충원률이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하면서,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인원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899건 가운데 전남이 3,216건(약 54.5%)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이 타 시·도 대비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원격협진으로 메우는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방증이다.

이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응급실 24시간은 지역의 생명선인 만큼,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직접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과 평가 특례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해야 한다”며, “지방의 응급의료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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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