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봐야” 주장

전남 광양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광양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시민들과 학부모 등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 지역 거주 대학 재학생(전문대 포함)에게 연 최대 3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의회에서 한차례 보완 요구 등을 받은 시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다. 시의회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이같은 소식에 학부모 등 20여명은 “광양시의회는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예산 보류 결정에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시의회 앞에 모인 학부모들은 “광양시의 발목 잡기는 광양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자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가 추진한 장학금 사업은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고,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미래 투자다”며 “법적 근거와 재정 여력도 충분하고, 나아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 기만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시의회는 즉각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광양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시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한 학부모는 “광양시가 추진한 장학금 정책은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며 “의회의 보류 결정에 시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부모와 대학생(만34세 이하)이 3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고, 연 170만원에서 최대 340만원으로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양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사업은 (재)백운장학회를 통해 운영되며 법적 근거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에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광양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다”며 “의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는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