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 서울 주택 공급 발목 잡고 임대 공급도 불투명”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8·4대책, 2·4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8·4 대책 신규택지 21곳 중 착공은 단 2곳, 2·4 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며 “공급 실패가 ‘패닉바잉’과 ‘깡통전세’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수요 억제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40% 일괄 적용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아 코리빙, 공유주거 등 민간임대 공급마저 위축시켜 청년층이 서울을 떠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우지만, SH의 내년도 공급 계획은 올해보다 30% 감소하고, LH 공공임대 사업도 사업자 도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한데 정부가 거래와 대출만 묶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주도 모델이 지지부진한 사이,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공급의 활로를 트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구역 확대 조치는 서울시의 자구적 주택 공급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주택 구매도, 민간임대도, 공공임대도 어려워진 시민들의 막막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정책 수정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