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등 부담” 호소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재정 부담 완화책 촉구
우주항공특별법·남해안권 발전법 조속 처리
거제~마산 도로 등 현안 예산 확보 지원 당부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각 시·도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정책 협의가 이어진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처음으로 국비 11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26년~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경남 남해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이 시범사업 지자체로 뽑혔다.

선정된 지역 거주민 22만 3806명은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박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이 6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도비 부담이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경남의 핵심 현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 예산은) 지난해 9조 6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이 늘어난 11조 14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제조 인공지능(AI) 혁신밸리 예타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역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2026년도 중점 국비 사업으로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인공지능(AI) 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이 제시됐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들”이라며 “당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출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우주·원전 등 미래 산업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은 부울경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주항공·방위·원전 등 경남 핵심 산업과 AI 기반 산업혁신이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며 “부울경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요 현안 사업이 국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