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7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문제된 ‘AI 서술 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의 반교육적 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 과정에서 홍보기획관과 기획 단계부터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부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전 의원의 질타를 샀다.

전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서와 홍보기획관은 정책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의 핵심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분위기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학교가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BS가 학교 측에 제시한 ‘고3 학생들을 위한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추천 강좌’를 사례로 들며 예산 소진 목적을 위한 ‘꼼수’ 논란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운영 관련 운전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영역2에 해당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 ‘EBS 온라인 학습 강좌 신청 안내’가 나갔다”며 “정가 65만 원대 강좌가 50% 할인된 30만 원인 특별제안가로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오히려 운전면허 학원비가 더 올랐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그 와중에 EBS는 대폭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 강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진로와 필요는 제각각인데 행정이 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예산 부실 편성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의결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