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앞두고 동일 조례안 재의결, 실익 없는 무리한 결정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 부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