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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오세훈식 신속통합·모아주택, 사업성 확보 안되면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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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통계 보니,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 압도
연평균 주택 인허가물량, 박원순 8만 9000 VS 오세훈 5만 2000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 박원순 8만 7000 VS 오세훈 3만 9000
연평균 주택 준공물량, 박원순 8만 800 VS 오세훈 5만 1000


질의하는 임규호 의원


역대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비교수치가 화제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인허가 물량은 총 80만 3000호에 달해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2010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허가량 총 47만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으로 환산해보면, 박 전 시장이 8만 9000호인 것에 반해 오 시장은 5만 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착공 총량의 경우,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의 반절도 미치지 못했다. 박 전 시장 재임기간에 착공된 주택 총계가 78만 9000호이나, 오세훈 시장은 35만 7000호 수준이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박 전 시장은 8만 7000호, 오 시장은 4만호도 넘지 못한 것이다.

준공된 주택 역시 박 전 시장이 72만 7000호였으나, 오 시장은 46만 2000호에 머물렀다. 박 전 시장은 연평균 8만호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오 시장은 5만 1000호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말만 번지르르한 오세훈식 주택사업은 원주민 조합원의 기대감을 부풀리는데만 초점이 있을 뿐, 실제 사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세훈식 주택개발사업은 모두 무용지물, 무쓸모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권 재개발을 북돋기 위해 지역별 사업보정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조합마다 천차만별인 평당건설공사비용을 합리화하는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소비되고 있는 무의미한 시간허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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