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이중 인건비 수령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실태 드러나
“반나절만 운행해놓고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부풀려”
이 의원, 합의문 뒤집고 환승제 탈퇴 협박··· 시민 볼모 삼는 조합 비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 탈퇴 위협, 서비스 개선 미이행, 회계 불투명 등 전반적인 운영행태를 질타하며 “조합의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한 마을버스 대표가 두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월 8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아 간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마을버스 기사 월급이 약 327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표가 기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금액을 두 회사에서 동시에 받아 간 셈이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대표 인건비를 기사 인건비처럼 편성해 보조금을 챙긴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반나절만 운행하고, 실제로는 오전·오후에 차량만 바꿔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타내는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 1대당 하루 운행 기준으로 기사 2.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기사 1명만 투입해 반나절만 운행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하루 전체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자치구 한 버스업체는 버스 1대를 하루 5회, 반나절만 운행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오전·오후 차량을 교체해 운영하며, 결과적으로 최대 2.4배의 보조금을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를 “제도 허점을 악용한 보조금 부풀리기”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한 공식 합의문도 언급했다. 합의문에는 운행대수·운행횟수·배차간격 조정, 기사 채용 확대, 서비스 개선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었음에도, 조합은 이틀 만에 돌연 “환승제 탈퇴”를 언급하며 합의를 뒤집었다. 또 “지원금만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나중으로 미뤄달라는 조합의 태도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내년 5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 자료 제출, 불법 운행, 부당 보조금 수령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업체가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추가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서울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