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 없이 정책효과 판단 불가능··· 투명한 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 논의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발표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조치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에 444억 560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제포럼에서 1·2차 연도 중간성과를 발표했으며, 올해 12월 최종 성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1차(중위소득 50% 이하)와 2차(50~85%) 참여가구의 기준과 조건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조건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해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탈수급률’, ‘근로소득 증가’와 같은 핵심지표에 대해 비교집단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디딤돌소득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와 서울시 발표 간의 주요 불일치도 문제로 짚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나,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에서는 지원가구의 고용률과 노동소득이 비교가구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신건강 지표 역시 서울시는 개선 효과를 강조했지만,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초기 6개월만 개선되고 이후 효과가 감소한 단기성과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서울시 발표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정책 효과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1·2차 발표는 정책홍보 중심이라 비교집단 분석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중간 결과이며, 12월 국제포럼에서는 보정된 최종 자료와 비교집단 분석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시 적용 방안 없이 전국 확산 로드맵만 제시한 것도 매우 아쉽다”면서 “지원 종료 후 4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여전히 없다”고 지적하며 “49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정책실험인 만큼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적용 방안과 후속 논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