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수)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이 교육청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가 확대되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의 재정립 역시 향후 상임위 기능 조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교섭단체 의견수렴, 조례·회의규칙 개정 검토, 집행기관과의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현실에 맞는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개편은 정당 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더 나은 의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변화하는 교육·자치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상임위 구조를 마련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