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울산서 개최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앞장 설 것”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컨퍼런스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성중탁 경북대 교수)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추진 전략(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 지방의회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