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청 분리, 학교설립 방식 등 정책 전방위 검토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로 뛰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 통과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500여 명 이상이 필요한 인력 충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현재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기초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AI 기반 학습지원) 예산 계획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미 현장 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은 개설 과목이 부족하고, 과밀학급 지역은 공간이 없어 학점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이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느냐. 당장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신설 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을 상향하려는 이유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때문”이라며

“턴키공사가 확대되면 1군 대형 건설사가 대거 진입해 지역 건설업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건설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중소건설업체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과도한 실험적 정책보다 학생과 학교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는 실질적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