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규제 완화 방안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