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의 부서별 개별 편성 관행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를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 소통 지원’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고, 노동국에는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이 따로 있다”며 “부서가 각자 편성하면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곳이 생긴다. 대체인력 수요 파악, 인력 배분, 집행과 정산까지 노동국이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체인력은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라며, “기간(단기·장기)과 대상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별도 편성은 예외로 제한하라.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단기 수요는 노동국에서 총괄 지원하고, 장기 수요는 부서 편성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맞춰 통합·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부서별 편성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기준 하나, 창구 하나가 원칙”이라며 “중복은 막고, 비효율은 줄이고, 현장 공백은 최소화해서 말이 아닌 운영체계 개선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