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이 성과 중심 사업을 대폭 감액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행사성 사업을 확대하는 예산 구조적 왜곡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의 중장년 정책을 “성과사업 축소, 중복사업 확대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91%에 달하는 중장년 인턴십과 참여자 2천 명 규모로 중장년 고용의 중심 역할을 해온 라이트잡 사업이 대규모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힐링·재충전 중심의 갭이어 인턴캠프는 오히려 증액돼 실효성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을 짚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제출된 중장년 일자리캠퍼스는 기존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교육구조,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거의 동일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며, 기존 사업명과도 비슷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정규직 성과가 명확한 사업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를 저해한다”며 중장년 정책 전반의 예산 재분배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노동정책과 예산은 2025년 160억 원에서 2026년 273억 원(약 71% 증가)으로 급증했으며, 그중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사업 하나가 200억 원 규모로 폭증, 노동국 전체 예산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출산율, 육아시간, 생산성 등 실효성을 입증할 핵심 지표가 전무하고, 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워라벨+4.5일제 프로젝트(276억)’와 차별성을 점검했다.

이채영 의원은 “정부와 도가 동일한 정책을 병행하면 중복 수급, 집행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량적 성과지표와 중복 방지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예산 확대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중장년 정책과 노동정책 모두 성과가 분명한 사업은 줄이고, 실효성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확대하는 모순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효율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