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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저상버스, 광역버스, 성인지 예산 모두 역주행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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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이 24일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감액,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등 교통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천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도 169대 줄어든 것은,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사실상 축소를 수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는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 했음에도, 무정차(26%), 불친절(19%), 난폭운전(19%) 서비스 불만 증가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이는 ‘성과 없는 팽창’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화장실 부족이 심각한데, 성인지 예산을 되레 42.6%나 삭감한 것은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를 성과지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입석 금지·GTX 지연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증차 예산을 99% 삭감한 것은 도민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저상버스 감액은 국비·시군 수요 조정의 결과이며, 광역버스 증차 축소는 국비 조정 영향이 크고, 성인지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 문제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늘었지만 도민의 이동권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고, 저상버스 축소·광역버스 증차 삭감·성인지 예산 후퇴는 ‘삶의 이동권’을 경기도가 스스로 축소하는 결정이다”라며 “실질적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버스 환경, 사회적 약자 이동지원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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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