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시간단축(4.5일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내년 2월)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정책 효과도 수년째 명확하며, 연속성이 핵심인 사업을 축소하면 현장 정책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은 정책 실험과 현장 대응이 함께 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 본예산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 기반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정책사업이 설계되도록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