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1,800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50%를 넘는 구조에서 추가로 2,000억 원대 급식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급식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해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복지”라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ㆍ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