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오차로 확인된 미보상 토지, 2021년 인지 후 5년간 조치 없어
보상 시점 차이로 땅값 상승분 부담··· 행정 관리 필요성 제기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2021년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 14㎡가 미보상 상태로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 절차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서와 시설계획과 간 자료 보완 요구 및 면적 정정 논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상은 2026년에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보상 토지를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뒤늦게 발견한 이례적 상황과 맞물려 절차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실무 지연이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의가 조금만 지연돼도 조정 기구가 개입하는 명확한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서 간 협의가 결렬되면 자동으로 상위 조정부서가 개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행정과 불투명한 협의 구조로 인해 예산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서울시 보상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