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논란 4일 만에

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
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
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박기석·백서연·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