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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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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주민 제안 접수…1만 2000가구 규모
선도지구 조건부 의결 후 후속 정비사업 본격화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19일 분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지정은 앞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선도지구’와는 방식이 다르다. 공모가 아니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먼저 확보한 뒤 주민들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서를 만들어 시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행정이 구역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을 내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접수한다. 접수된 계획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성, 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자문 결과는 각 구역 대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최종 계획서는 같은해 9월부터 다시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거쳐 성남시는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비 물량은 모두 1만 2000가구 규모다. 이는 성남시가 수립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물량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약 9만 8700가구를 순차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1만 2055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건부로 모두 의결했다. 이로써 1차 사업에 이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성남시 관계자는 “2차 특별정비구역은 주민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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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