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46명 중 80% 보증금 회수 못 해 계속 거주
국토교통부·서울시에 ‘현장 맞춤형 6대 정책대안’ 제안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에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병행해 피해 실태를 자세히 파악했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방치되는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해당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단전·단수 위기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사비로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 및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폐쇄회로 CC(TV)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치안과 화재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특히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 마련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양천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된 대안은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 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구는 관리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유지보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