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현장 의견 반영할 상설 정책협의체 기반 마련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함께할 것”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소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상공인 정책 강화 노력의 결실이자, 임기 마지막에 이뤄낸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은 업종·직능별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건의 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단체 간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할 공식 협의기구가 없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디지털 전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민관 협력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수렴하는 것은 물론 단체 간 협력 사업 발굴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 의원은 평소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해 온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그는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소상공인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대 서울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 상권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