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지원예산 격차로 현장 여건 불평등 심화… 금천구 예산지원 꼴찌에서 두 번째
“‘폐허’가 된 시흥 치안센터 활용, 서울시-금천구 적극 행정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은 금천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휴게·편의 환경을 지적하며, 휴게 공간 및 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금천구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 순찰 중 화장실 이용과 휴식을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과 안전 사각지대”라며 “서울시가 부지 제공과 공간 조성까지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구간 협의 지연으로 현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방범대는 공원, 학교 주변, 원룸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수행하며, 귀갓길 동행, 생활 안전 신고, 재난 대응 지원 등 지역 치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인력이 제한된 심야 시간대에 실질적인 범죄 예방 기능을 담당하며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율방범대 초소 458개 중 406개가 컨테이너 형태로, 이들 시설에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야간 순찰 중 공공기관 출입 제한, 민간 시설 이용 거부 등으로 기본적인 위생·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야간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 부족으로 순찰 동선을 이탈하는 사례 ▲여성 대원의 안전 문제 ▲동절기 초소 근무 시 건강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예산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5억 4510만원으로, 구로구(10억 9200만원), 영등포구(17억 3161만원), 관악구(15억 7600만원) 대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서초구(44억 708만원)와는 약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큰 자치구일수록 초소 환경 개선, 장비 지원, 휴게 시설 확보 등 필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반면, 금천구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은 시흥5동 치안센터 부지 등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금천구의 관리·운영 문제 등 내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예비후보는 “자율방범대는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생활 치안의 핵심 파트너”라며 “화장실과 휴게 공간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근무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폐허가 돼 오히려 동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치안센터 건물은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내부의 소극적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 관점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과 금천구가 즉각 협력해 해당 부지를 복합 휴게·안전 거점으로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현장의 불편과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 없는 금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