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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돌봄 생태계’로 빠른 고령화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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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일상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약 239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평균(21.2%)보다 낮지만 2010년 8.7%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경기도 노인 512명 설문과 돌봄 종사자 27명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돌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적 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실제 돌봄은 여전히 가족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의존도가 높아 고령자가 또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케어’ 형태가 주요한 돌봄 방식으로 확인됐다.

돌봄 정보 접근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다수의 노인이 공공기관보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약 34만명 중 약 30만명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4등급의 중등도 돌봄 대상자가 많아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지역 기반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일부 농촌 및 외곽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반면, 신도시는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돌봄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의료·복지·주거 서비스가 따로따로 운영되면서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연계가 부족해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진은 공공과 민간, 가족,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돌봄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퇴원 이후 일상 복귀 지원 체계 강화 ▲보건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 ▲농촌 지역 대상 이동형 서비스 확대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은 이미 가족, 지역,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는 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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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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