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산청 잇따라 지급 추진
“지방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경남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실질적 민생 대책이라는 시각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되 선불카드나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속 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금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고성군도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 1명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두고는 시기상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천영기 현 통영시장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같은 당 소속 이상근 고성군수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밟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현금 지급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고성군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훨씬 전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등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