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1개월 이내 특허 등록 등 조기 권리화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정부 인증제 등 보호 강화

첨단 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 확대로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14.7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 정부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한 후 올해 2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이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해 시장 선점에 나섰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권리를 획득해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

국내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기술 경찰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 수사·단속을 실시해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7월 국가 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한 바 있다. 지재처는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비롯해 내달 해외 기술 유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도 8월부터 도입된다.

갈수록 진화하는 위조 상품 유통 감시·차단을 위해 짝퉁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감시 대상 국가를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다.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국경·접속·판매 단계별로 ‘3중 차단망’을 구축한 결과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48만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화와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