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가 무리한 재정 지출과 예산 편성으로 차기 시정부에 5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시정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부족 재원 4585억원, 향후 핵심 시책에 따른 재정 부담 1조 4404억원, 장기 부담 3조 6606억원 등 총 5조 5595억원의 재정 부담을 민선 9기 시정부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한 재정 운영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재정 고갈에 대비해 확보해 둔 예산 1100억원과 지방교부세 774억원, 지방채 663억원 등 2537억원을 선거 직전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민선 8기 인천시가 무리한 재정 지출과 예산 편성으로 차기 시정부에 5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시정부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부족 재원 4585억원, 향후 핵심 시책에 따른 재정 부담 1조4404억원, 장기 부담 3조6606억 원 등 총 5조5195억원의 재정 부담을 민선 9기 시정부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한 재정 운영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재정 고갈에 대비해 확보해 둔 예산 1100억원과 지방교부세 774억원, 지방채 663억원 등 2537억원을 선거 직전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인천e음’ 캐시백 비율 상향이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고 봤다. 시는 기존 월 최대 3만원이었던 캐시백을 선거를 한달 앞두고 월 최대 10만원으로 3배 넘게 올렸다. 인수위는 이를 유정복 시장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부담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법정·의무 경비와 결산에 따른 의무 부담, 국비 매칭 사업 등을 포함해 하반기 추가 소요액이 6441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4585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화려한 공약과 선심성 사업 뒤에 숨겨진 재정 부담이 결국 다음 시정의 몫이 됐다”며 “무너진 재정 기초를 재정비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