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6.81% ‘최하위권’…지방채 520억 달해
‘1도 1뮤지엄’ 등 대형 사업 여파…공약 조정 불가피

7월 1일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전남 신안군정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핵심 공약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가 겹치며 가용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이 올해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필수 소요 예산은 3627억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약 9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미 발행한 지방채 520억원까지 더하면 총 1420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군 단위 평균(9.39%)을 크게 밑돈다.

이 같은 재정난은 교부세 감소 속에서 ‘1도 1뮤지엄’, ‘섬별 정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재정을 쏟아부은 영향이 컸다. 군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가 빚을 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에 따라 군은 행사성 경비 삭감과 미집행 사업 취소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투자 사업들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중단이 쉽지 않은 만큼, 신규 사업 축소와 대형 사업의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등도 일정과 규모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T/F단은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채 추가 발행을 포함한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