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 재정 고려해 신중 접근” 권고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요율 변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캐시백을 두 배 상향한다고 공약했는데 인천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9일 박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민선 8기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박 당선인 공약 실현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오는 30일 박 당선인에게 전달한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일환인 인천이음 캐시백 확대 정책에 대해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캐시백 확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취임 즉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한시적(5~7월)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없이 소요 예산 2400억원 추경을 통해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 재정 상태로는 험로가 예상된다. 인수위가 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족 재원만 4585억원, 중장기 필요 재원까지 합치면 총 5조55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민생회복 프로젝트 예산 2400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인수위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 당선인은 현재 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조만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