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민주당, TBS 지원 복원 조례안 검토

제12대 서울시의회 1호 안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글로벌 톱3(G3) 도약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를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1호 의안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수요자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2호 의안은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신교통망 구축과 교통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을 도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또 향후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인공지능(AI) 융합 거점 조성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 의안을 아울러 G3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혀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인 임만균(관악3) 시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은 민주당 성흠제(은평1)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앞선 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한 TBS에 대한 지원을 복원하는 조례안을 첫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민의힘은 지난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TBS 설립 및 운영 폐지 조례안을 추진했다. 논란 속에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겼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