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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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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6)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추진실적 점검하고,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금융권 방역지침 이행현황, 연체채무자 지원기간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11.26.() 9:00~10: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캠코, 신복위
(금융협회)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신협
 
2
모두 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도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2,6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12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21.1.13)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유동성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동성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부동산시장 등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위험요인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가계대출 관리방안(11.13)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수요가 있었으나 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시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16영업일 기준, 조원) : (8) 3.1 (9) 1.9 (10) 2.7 (11) 3.0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마련한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개월 연장(~’20.12~’21.6)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20.12~)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20.12~’21.6)]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항공업정상화에도 장기간이 걸릴 우려가 제기되는 , 국가기간산업항공업생존을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수 일자리*를 지키며 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고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만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항공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녹색성장 재조명,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디지털·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요인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8,08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39영업일간 21,400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1.20일까지 235.9만건, 25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3.2만건)-소매업(37.9만건)-도매업(28.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3.7조원)-도매업(32.7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3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63.7만건, 107.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72.2만건, 143.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7.9만건/128.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4.9만건/12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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