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전기차’ 뜬다… 광주 경제 활력 충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7억 챙긴 투기꾼·체험농장 내건 교사… ‘가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700만 캠핑족 잡아라… ‘이색 텐트’ 치는 지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 8월 추계를 시작으로 장기재정전망 도출 및 개혁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수) 오후 4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조규홍 제1차관, 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추진 일정이다.


< 재정계산 추진방향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 본문 참조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추진 일정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2.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약자와 동행’ 지치지 않게…구로가 손잡아 드릴게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긍지 충전’ 복지사 등 170여명 영화관람 초대 유공자 29명에게는 구청장 표창 심리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 지원 내년부터 복지포인트 지급도 추진

“용산공원, 구민 뜻대로”… 용산 대변인의 원칙[의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 “현장 방문·토론회 등 목소리 수렴 여야 협치로 상생의 의회 만들 것”

경찰병원 퇴원·집청소까지… 송파표 ‘돌봄’

퇴원환자 SOS센터 연계 협약 의료진, 어르신 대신 서비스 신청

책 쓰는 구청장, 지역 어린이들과 ‘성동 ESG’를

정원오 구청장 ‘ESG 북토크’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 실현 최선” 일상생활 속 ESG 실천 이야기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