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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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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 저출생 대책에서 토론회 참석한 81명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은 BEST 저출생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활용 제도화 등 선정 


▴(영유아·초등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기본8h+추가4h) 


▴(양육부담 경감)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지정·운영 및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 방안으로는, 


▴(일·가정 양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 제안 


▴(영유아·초등돌봄) 보편적 돌봄정책 지원, 정부차원 통합 관리·감독체계 마련 


▴(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혜택 1자녀 확대,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명칭변경 관련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등 제안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확대,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이번 토론회 결과 적극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하기 위한 공론화 장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WE원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 ①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④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 개요


(목적) 저출생 대응 비전 설정 및 저출생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구성) ①중·고등학생과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직장인, ④자영업·프리랜서 ⑤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여성 등 100여명으로 구성


 



 


□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조로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BEST)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으로


ㅇ 대다수 WE원들이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일·가정 양립 분야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태림 국민WE원이윤정 국민WE원은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8h+추가4h) 보장>으로,


이후상 국민WE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였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영유아·초등돌봄 제도를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박재민 명예WE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로


이후상 국민WE원은 “사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며 19개 지역에서만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하였고,


양육부담 경감 분야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무자녀인 분들은 한 자녀를 낳기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 자녀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한 자녀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 이윤정 국민WE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국민WE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맞벌이 가정, 직장근로자는 물론 한자녀·다자녀를 양육 중이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국민WE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혼·출산·육아의 혜택을 누리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국민WE원회는 이번주 토요일(11.9.),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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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