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 북한이탈주민도 함께한다
- 통일부 장관, 공직 진출 탈북민과의 대화 개최(5.14.) -

□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o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o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o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o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총 21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194명)대비 17명이 늘어난 수치로 탈북민이 본격적으로 공직사회에 진출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3만여 명이며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은 6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탈북민도 정부의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진출 기회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o 이에 정부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인사평가제도인 '인사혁신수준진단'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인 '합동평가'에 탈북민 채용과 관련한 평가비중을 확대*했으며, 재직 중인 탈북민들의 근무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 등과 설명회를 가져왔다.

* 인사처, '인사혁신수준진단' 평가에 탈북민 채용가점을 확대(1점→2점),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탈북민 신규 채용시 가산점 부여

□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민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진출하여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공공기관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재직 현황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