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자본시장을

가장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증시 활력제고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수렴

□ 김민석 국무총리는 9.8.(월)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

ㅇ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6.2일 이후 주요국 증시 상승률9.4일기준) KOSPI +18.6%, S&P(美) +9.5%, 닛케이(日) +13.6%, 상하이(中) +12.0%, FTSE(英) +5.0%, DAX(獨) △0.7%

ㅇ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에 지난 7월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방문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구성] 금감원 부원장(단장),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직원 30여명 합동근무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및  집중 조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