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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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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지난 9월 3일「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관세 정보 전파·확산 등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협·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기관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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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주요 과제들의 신속한 현장 안착과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 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 주요 관세 정보 안내 등 핵심 정책과제들의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 관세 대응을 위해 ▲현장애로·자금·물류 지원 강화, ▲주력·신흥·개척시장별 특화 진출전략 ▲수출규제 등 비관세장벽 대응, ▲한인 단체와 미 현지진출 협력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 2월과 5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며,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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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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